“공론화 의도, 나름 의미 있어” 평가
정책 엇박 논란에 “잘 조율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포괄적 지시감독권만 있다”며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 원장의 ‘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는 발언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면서도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냐? 법률을 보니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포괄적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개별 감독권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에 (기자단에) 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약간의 공론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장이 정부나 경제 정책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 발언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의원이 재차 적절하냐고 묻자 그는 “일괄적으로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앞으로 (이 원장과) 잘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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