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심화 시 유동성 위기 직면
신용등급A 이상 캐피탈, 위험 과대평가
위험기반 자본 규제·정확한 평가 필요
최근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맞물리며 연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도 당초 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됐다. 이는 부동산 PF 연착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조치로 평가된다.
가계대출 증가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억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모습이다. 이 대목에서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한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를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캐피탈사는 대출 부실에 따른 완충 역할을 하는 자본 규모가 은행 대비 크지 않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감내 역량이 적다. 더욱이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사는 부동산 PF 채권 부실이 심화될 경우 자칫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로써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금융 대책 마련은 시급한 현안이다. 우선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사후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동시에 위험노출액 한도를 축소하는 등 캐피탈사 등의 적극적 위험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사전방안도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 차주별 신용위험 수준과 대출액 규모를 반영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자본규제 지표는 레버리지 배율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수로 이뤄진다. 그런데 현 레버리지 배율은 캐피탈사의 위험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자칫 업권의 위험 수준과 요구자본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대체로 신용등급 A 이상의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 등 부실 위험이 낮은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A 이하의 캐피탈사는 기업금융·부동산 PF 등 높은 위험의 자산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캐피탈업권이 보유한 위험 수준과 이에 상응한 요구자본 산정이 왜곡될 경우 레버리지 배율은 은행 자기자본비율처럼 규제 비율로서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캐피탈업권에 대한 건전성과 자본적정성 파악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금융감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과거 국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FSAP)을 통해 국내 비은행 자산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필자는 국내 캐피탈사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율 추이를 자산규모 상위 5개사와 하위 5개사로 구분해 살펴봤다. 2016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위 5개사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율은 평균 +8.6%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위 5개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최대 +100%를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캐피탈사가 고위험 사업에 운용 규모를 적극 늘려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캐피탈사의 규제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배수로 산출되는 위험기반 레버리지배율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학술지(신용카드리뷰)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4분기~2023년 3분기 중 국내 19개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7.57배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로 평가한 수치는 7.00배로 나타났다. 이는 A 이상 캐피탈사의 위험이 과대 평가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PF 예방책 마련을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캐피탈업권의 정확한 건전성·자본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 도입이 이뤄지면 위험 인식수준이 높아져 캐피탈사 스스로 적극적 위험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위험이 과대평가되었던 캐피탈사의 경우 요구자본 축소에 따른 완충자본 수준이 높아져 자본적정성 개선에 기인한 신용평가 상향조정이 기대된다. 이는 여전채 발행 금리 인하로 이어져 캐피탈사의 조달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치열한 국내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계획한 캐피탈사도 위험 과대평가로 인해 그동안 해외자산 획득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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