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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대세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 미국의 무역적자국 12위였던 한국이 올 들어 7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캠프가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다변화와 미국산 제품 수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2020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248억 달러로 10위 밖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자 규모가 확대돼 2022년 439억 달러(9위)를 거쳐 지난해는 514억 달러(8위)까지 커졌다. 올 들어 1~5월 기준으로는 285억 달러로 7위까지 높아졌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미국이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무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보는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 측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명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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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도 부담 요소다. 감세 정책으로 미 재정적자가 확대하고 고율 관세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이민 정책도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줄여 임금을 밀어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고관세는 수출 자체를 줄이기도 한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율 10%를 적용하면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같은 제3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나비효과’도 피할 수 없다. 제3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덩달아 47억~63억 달러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외연은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수출이 줄면서 발생하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감소분도 6억~14억 달러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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