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과기정통부, 공대교수 장관 ‘루틴’ 굳어지나

○…공대교수 과기정통장관 ‘루틴’ 굳어지나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지명. 최기영 전 장관(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임혜숙 전 장관(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이종호(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이어 공대 교수 출신이 4회 연속 장관 지명. 서울대, 공대, 반도체는 역대 과기정통부 장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4연속 공대 교수 출신 장관 지명에 업계에서는 과학기술계를 고려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와,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 속에 돌파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엇갈려.

○…’부총리’ 떼어내는 교육부, 추가 조직개편 촉각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부총리 역할을 지원하는 교육부 차관보 및 산하 조직도 변화가 불가피. 여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하고 ‘인구전략기획부에 차관보를 둘 수 있다’로 변경.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부에서 차관보 자리가 사라져. 현재 교육부 차관보 자리는 공석. 또한 교육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정책협력관 산하 2개과를 1개로 줄이는 등 점차 조직을 축소중. 다만 차관보는 사회정책 분야 협력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육 업무도 맡도록 돼 있어 추가 조정이 필요할 전망.

○…연쇄 인사 ‘수근수근’ 낙하산 인사에 이목 쏠려

하반기 들어서면서 윤정부 개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차관부터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줄줄이 남아 하마평이 돌고 있는 상황. 산업부와 국토부는 각각 차관급 인사설이 돌고 있는데 특정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산하기관장의 경우 윤 정부에선 정치권 인물이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주무부처 뿐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일각에선 정치인 낙하산 인사 선임 사례 많아지면 레임덕 빨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등장.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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