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AI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는 해외와 비교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 추진이 여야 정쟁으로 뒷전에 밀려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1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6건이 발의된 상태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를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국내 ‘AI 기본법’을 처리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해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라인사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좀더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관심 밖에 밀려난 탓이다.
법안을 놓고 이견이 많다는 점도 추진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이유다. 여여가 AI 기본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장단점을 잘 흡수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AI 안전성 실천 체계를 만들거나 AI생성물에 적극 워터마크를 붙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자발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규제 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어떤 기준에 맞춰 AI 개발을 해야할지 막막함이 있다”라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AI 관련 생성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문제삼으면 결국 기업이 부담을 다 지게 된다. 최소한 공통된 룰이라도 빨리 정해졌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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