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3중전회(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첨단 기술을 내세웠다. 중국 경제 뇌관인 부동산 문제 해결과 외자 유치에 대한 의지도 거듭 표명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3중전회 폐막 이튿날인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에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미래 산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품질생산력은 지난해 9월 시진핑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 부주임은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첨단 장비와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태양광 등의 우위 산업을 구축했다”면서 “차세대 정보기술(IT), 신재료, 저고도경제(유·무인항공기산업),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흥 산업도 잘 발전해오면서 관련 전문 중소기업이 14만 곳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둔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사이에서 어떻게 경제적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부주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 부동산 발전의 새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또한 외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제 환경 변화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개방과 시장 접근 완화, 외자 기업의 권익 보장 등을 강화해 외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각국에 ‘비옥한 땅’”이라며 “외국 기업과 중국 경제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전반적인 개혁 심화 목표 △경제·민생 개혁 △교육·과학기술·인재혁신 개혁 △민주·법치 개혁 △공산당 건설 체제 개혁 등 5개 분야 개혁 내용을 각각 하나씩 맡아 설명했다. 다만 전날 발표된 3중전회 공보 내용에서 특별히 구체화되진 않았다.
중국은 통상 3중전회 폐막 후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 예정된 정치국회의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3중전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내수 진작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이 결과(3중전회 공보)는 예상했던 장기적인 개혁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단기적인 거시 정책 관점에서는 약간 더 긍정적”이라며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재정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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