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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라며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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