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2년만의 과기정통 사령탑 교체, 정쟁 속 산적한 과제 해결사 될까

유니콘팩토리 조회수  


유상임 서울대 교수,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지명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주도권 확보 노력, 연구계와 소통 강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진석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상임(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를 하기 위해 함께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4.07.18.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이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유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세계적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향후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정보통신 및 방송 등 혁신기술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거대 부처의 사령탑을 맡게 되는 만큼 유 후보자에 쏠리는 기대가 크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되며 윤석열정부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한달 이상 공전 상황을 이어가며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합성생물학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7개 법률 제정안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등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AI기본법은 AI산업의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총선 후 추가 논의 없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입안됐던 디지털서비스안전법,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안된 디지털포용법, IT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던 합성생물학육성법 등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정책의 상당 수가 입법안 폐기로 제동이 걸렸다.

AI기본법의 경우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6명의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상정했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31일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나마 기업연구소법, 단통법 폐지안 등이 이달 16일 들어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수정

통신업계간 자율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명목으로 추진한던 제4이동통신사 선정절차는 제동이 걸렸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 네트워크 부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금지법’ 논의도 현재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방만한 R&D 예산 집행 관행을 일소하겠다며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R&D 예산 삭감 이후 틀어진 관련 연구계와의 소통도 유 후보자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 후보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계와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지혜롭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가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주기 바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실제 이날 유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유 후보자의 학자적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및 산업계, 연구계 등과의 소통 경험이 풍부하다”고 꼽은 점도 유 후보자의 돌파력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적대국에 강한 완력·동맹엔 청구서 내민다 [트럼프 2.0시대]
  • ‘전공의’ ‘야당’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실효성 있을까
  • "자녀 있는 유부남…" 화천 토막살인 군 장교 '신상' 급속히 확산 중
  • "美 신행정부와 북핵위협 대응… 농축재처리 역량 갖춰야"
  •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꺼낸 민주당… 여야 다시 ‘특검 정국’
  • 꽁꽁 싸여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에 가봤다 

[뉴스] 공감 뉴스

  • 꽁꽁 싸여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에 가봤다 
  • 트럼프 2기 다가오는데…유럽 '강한 리더' 안 보인다 [트럼프 2.0시대]
  • [TN 현장] 민노총, 尹 퇴진 총궐기 연행에...“토끼몰듯 대오 침탈” 경찰 규탄
  • 남양주 진주아파트 '성공적인 발의자 임시 총회' 이제는 착공이다.
  • 선호 옵션만 넣었는데…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격이 '헉'
  • 폐화력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 시급…“기후테크·스타트업·녹색산업 육성해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은은한 불향’ 다채로운 감칠맛이 일품인 닭갈비 맛집 BEST5
  • 씹는 식감과 개운한 맛이 일품인 더덕 맛집 BEST5
  • ‘맛’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대구 맛집 BEST5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맥스포토] 강태우·권소현, 철없는 백수 커플 호흡
  • 로제가 재건축한 윤수일 ‘아파트’, 그냥 인기가요가 아니었다
  • 이젠 배우가 더 친숙…권유리, 볼링선수 이어 도전한 역할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5%] ‘미망’, 변화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고윤정, 어디까지 사랑스러울거야? 엘르 디에디션 커버 공개

    연예 

  • 2
    ‘런닝맨’ 베이비몬스터 로라X라미 “우리가 ‘런닝 키즈’"

    연예 

  • 3
    르세라핌, K팝 걸그룹 최초 ‘2024 MTV EMA’ 단독 무대→수상 영예

    연예 

  • 4
    고윤정의 정원에 들어서면 #ELLE_D에디션

    연예 

  • 5
    “한 번에 469km 주행”…드디어 한국 상륙 준비 마친 이 車, 수입차 ‘초긴장’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적대국에 강한 완력·동맹엔 청구서 내민다 [트럼프 2.0시대]
  • ‘전공의’ ‘야당’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실효성 있을까
  • "자녀 있는 유부남…" 화천 토막살인 군 장교 '신상' 급속히 확산 중
  • "美 신행정부와 북핵위협 대응… 농축재처리 역량 갖춰야"
  •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꺼낸 민주당… 여야 다시 ‘특검 정국’
  • 꽁꽁 싸여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에 가봤다 

지금 뜨는 뉴스

  • 1
    '텐 하흐 강점기' 끝난 뒤 '펄펄' 맨유, 레스터전 '완승'...반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 '3승 1무'로 종료

    스포츠 

  • 2
    한국 야구대표팀, 대만전 승리로 첫판 징크스 깨기 도전

    연예 

  • 3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문화와 여가가 있는 광명스피돔

    스포츠 

  • 4
    '멋진 활약+멋진 인터뷰 이강인!'…2골 1도움에도 '내가 한 건 없었다' 강조→모든 영광을 '팀'에 돌렸다

    스포츠 

  • 5
    '여제' 김가영, LPBA 최초 '4연속-통산 11승'…쿠드롱 넘어 최다 연승 新 '위업'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꽁꽁 싸여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에 가봤다 
  • 트럼프 2기 다가오는데…유럽 '강한 리더' 안 보인다 [트럼프 2.0시대]
  • [TN 현장] 민노총, 尹 퇴진 총궐기 연행에...“토끼몰듯 대오 침탈” 경찰 규탄
  • 남양주 진주아파트 '성공적인 발의자 임시 총회' 이제는 착공이다.
  • 선호 옵션만 넣었는데…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격이 '헉'
  • 폐화력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 시급…“기후테크·스타트업·녹색산업 육성해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은은한 불향’ 다채로운 감칠맛이 일품인 닭갈비 맛집 BEST5
  • 씹는 식감과 개운한 맛이 일품인 더덕 맛집 BEST5
  • ‘맛’하면 떠오르는 여행지, 대구 맛집 BEST5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맥스포토] 강태우·권소현, 철없는 백수 커플 호흡
  • 로제가 재건축한 윤수일 ‘아파트’, 그냥 인기가요가 아니었다
  • 이젠 배우가 더 친숙…권유리, 볼링선수 이어 도전한 역할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5%] ‘미망’, 변화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

추천 뉴스

  • 1
    고윤정, 어디까지 사랑스러울거야? 엘르 디에디션 커버 공개

    연예 

  • 2
    ‘런닝맨’ 베이비몬스터 로라X라미 “우리가 ‘런닝 키즈’"

    연예 

  • 3
    르세라핌, K팝 걸그룹 최초 ‘2024 MTV EMA’ 단독 무대→수상 영예

    연예 

  • 4
    고윤정의 정원에 들어서면 #ELLE_D에디션

    연예 

  • 5
    “한 번에 469km 주행”…드디어 한국 상륙 준비 마친 이 車, 수입차 ‘초긴장’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텐 하흐 강점기' 끝난 뒤 '펄펄' 맨유, 레스터전 '완승'...반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 '3승 1무'로 종료

    스포츠 

  • 2
    한국 야구대표팀, 대만전 승리로 첫판 징크스 깨기 도전

    연예 

  • 3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문화와 여가가 있는 광명스피돔

    스포츠 

  • 4
    '멋진 활약+멋진 인터뷰 이강인!'…2골 1도움에도 '내가 한 건 없었다' 강조→모든 영광을 '팀'에 돌렸다

    스포츠 

  • 5
    '여제' 김가영, LPBA 최초 '4연속-통산 11승'…쿠드롱 넘어 최다 연승 新 '위업'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