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후속 조치 이행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은 전국 9만200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5만7000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서울의 아파트 착공은 1만가구로 13% 늘었다.
준공 실적도 서울의 경우 1~5월 기준 1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고,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입주 물량도 2024년 2만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박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 물량이 3만8000가구이므로, 향후 2년 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도 공급된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5곳의 부지 조성 작업을 마친 뒤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며 “같은 기간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성하는 2만가구 이상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내년까지 13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목표치인 12만가구에서 1만가구 늘렸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초당적 관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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