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체코원전’ 총력전 벌인 韓…본계약 전면대응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2024.07.18 조회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체코 신규원전 수출 사업을 따내면서 원전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앞으로 폴란드·네덜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의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체코와의 본계약까지 8개월 가량 남으면서 실제 우리나라가 얻을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15년만에 수출신화 쓴 韓…기술력·경제성 우위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수주전의 승리 요인을 기술력·경제성 등을 꼽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입증된 원전 건설의 사업관리 능력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계획된 기간 내에 예산에 맞춰 원전을 건설한 곳은 한국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2021년 기준)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는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준공했지만, 프랑스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준공을 13년 가량 지연한 바 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우리는 50여년 간 국내외 36기의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오는 등 경쟁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지원사격 등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에서 탈락한 올해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장관은 “4월부터 게임의 모드가 바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자 총력전을 하게 됐다”며 “그때부터 대통령실에 워룸이 가동됐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를 하며 모든 부처가 전방위로 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줄줄이 예정된 유럽 시장 진출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유럽은 원전산업의 본산지로 불린다. 영국은 1956년 세계최초로 상업원전을 가동했다. 지금 한수원이 타진 중인 곳은 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 등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최대 3000㎿ 규모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세부 조건 조율과 최종 계약 절차가 남았다.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협상에서 틀어질 수도 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인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우리나라 품에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금융자금은 모두 체코 측이 부담한다. 체코는 향후 5년 내 남은 테믈린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확정지을 방침이다.

◇美웨스팅하우스 소송 등 넘어야 할 산도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향후 본계약 체결까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에너지 정책도 해외 수출에 있어 불안한 요인이 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APR1000 등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상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자 항소했다. 안 장관은 “최종 계약에 앞서 큰 관건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문제”라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향후 해외 수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체코 수주전에서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불안한 요소가 됐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원전 정책이 극단적으로 뒤집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체코 측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면서도 향후 원전 수출에 있어 정부 개입을 줄이는 ‘시장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일관성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일관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법제화를 할 경우 틀린 법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제화는 무모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시장 중심형 체제로 가야 한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사업자들이 경제성·사업성 등을 검토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