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면서도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여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며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중 5만4000가구를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해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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