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시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김지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美 대선 방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이같은 시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김지윤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 동맹국에 수혜를 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동맹을 많은 영역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분담금 등 문제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의 수위와 속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미국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력이 저렴한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인구가 많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경제안보’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 효율성만 따지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체계가 맞지만, 경제안보 시대는 정치와 안보까지 고려한 국익을 우선하다보니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보다 비효율적이더라도 안보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처럼 국가간 같은 진영을 구축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배제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제는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10년 전 비즈니스 환경과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더 도전적이고 힘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전문위원도 “앞으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은 IRA 등으로 동맹국의 주요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국가간 연합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한국 정부가 혼자서 중국이나 미국 등과 힘을 합치고 세를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아직 어렵지만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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