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야당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 유출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1%인 15만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이 넘는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자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주가 예측 가능성, 기업 성장성 등이 월등하다”며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한국 증시 유일한 강점인 (낮은) 세금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게 없다”며 “행동 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 수요 제약 요인이고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금투세 폐지 기조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업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앞장서 금투세 폐지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내정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원점 재검토를 바라고 있다.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이지만, 추가 세금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세제 혜택 수준에 달려 있던 것처럼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금투세 시행은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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