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8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위험요소 분야는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9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단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울산 6개소, 여수 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단 지하 배관은 서로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인접·밀집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전·댐·통신망 분야 점검에서는 먼저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과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추가로 드론 테러·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정부는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과제로 꼽고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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