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기업인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는 등 기업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조만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역동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제도나 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작용하면서 ‘한강의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혁신’ ‘공정’ ‘유동성’을 꼽았다. 생태계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이 과정이 공정해야 지속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려면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한 ‘유동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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