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아투포커스]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008078979
/연합뉴스
2024063001002720300169911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예정된 기일을 지나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련병원 측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병원 측의 단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인한 손해액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전체 1만3756명 중 115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자 지난 15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기간에 대한 최후통첩이었으나 90% 넘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약 1만명의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에 나선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사직 합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인한 병원 측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료법 전문 송용규 변호사는 “병원 측의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증과정에서 병원에 얼마나 타격이 있었는지 전공의들이 퇴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감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전공의 때문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입증해 손해액을 특정해 나간다는 것은 다른 별개의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전공의들의 파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출 손실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1만명을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나”라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전공의 한 사람의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 면제 및 9월 수련 시 특례 적용 약속에도 1만명 넘는 이탈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인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뉴스] 공감 뉴스

  •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 [보령시 소식]2024년 제2회 일자리실무협의회 개최 등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 동덕여대 총학 "재학생 사칭 SNS 계정 다수 확인"…법적 대응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 [보령시 소식]2024년 제2회 일자리실무협의회 개최 등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 동덕여대 총학 "재학생 사칭 SNS 계정 다수 확인"…법적 대응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추천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