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10년 평균치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과 착공 실적은 각각 18만3638가구, 10만653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6.5%, 31.4%씩 늘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0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도 13% 증가하는 등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 실적 통계는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진다.
착공·준공과 달리 인허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공사비 급등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1만5313가구로, 35.8%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22.1%)보다 감소폭이 크다.
착공 역시 아파트는 50.4%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26.7% 감소했다. 준공도 아파트는 29.5%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39.2% 줄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앞서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