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인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M&A 관련 규제 개선, 정보망 구축, ‘청산형 M&A’ 독려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 분야 전문가들은 17일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행사에는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김한규·박상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했다.
유니콘팜 대표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M&A는 기업공개(IPO)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법 중 하나지만, 미국 등 해외의 M&A 규모에 비해선 그 사례가 현격히 적다”며 “특히 고금리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요즘, 비교적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흔들리지 쉬워진다. 선순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도 “최근 고금리의 여파 등으로 스타트업의 IPO와 M&A가 모두 침체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효율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러라인서 센터장은 “기업인은 국적이 있겠지만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선점하려는 인수전에는 국경이 없다”며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강신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 규모가 2016년부터 2023년 기준 30.1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특히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3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이후 2022년 3.3조원, 2023년 2.5조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현재 국내 스타트업은 큰 손인 대기업에서 인수시 해외 스타트업 대비 다양한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며 “다양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선 M&A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등이 M&A 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미션 대표변호사는 “주요 투자사의 과반 결의로 동의하는 구조인 미국 벤처투자 표준계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VC들에 개별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M&A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며 “또 VC 투자에서의 가치 산정 방식과 M&A에서의 가치 산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일히 동의를 구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성공적인 엑시트를 수반한 M&A도 있겠으나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청산형 M&A’도 있을 수 있다”며 “혹한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절한 사업 정리 기회를 놓치고 기존의 자산과 IP 등을 활용할 기회없이 완전히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용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청산형 M&A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모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CFO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인수를 했더니 자산이 제대로 없었고, 법적 소송건이 있는 등 피인수기업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회계실사, 법무실사 등 대상 기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문과 전문성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M&A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부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타트업 M&A의 범위나 기업 가치 산정 기준 등의 공개된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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