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사에게 정치권 중립 강요할 수 없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은 17일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토론회’를 열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교사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자 한 명의 시민”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강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에 동의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더 생생하게 전달받아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한국의 교사는 정치 시민권을 향유할 수 없는 ‘천민 카스트'”라며 “정치 기본권 확보 운동은 ‘면천’ 운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교육공무원법’ 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뿐”이라며 “주요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그는 “응답한 교사 98.2%는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