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새만금 예산삭감과 세계잼버리 사고에 따른 책임공방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노골적인 ‘전북 패싱’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과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의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이다.
정부 지원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 원도 채 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북은 물론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북과 함께 늘 소외돼왔던 강원, 제주의 사업도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진 것이다.
광역철도·고속도로·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새만금공항만 예산에 편성됐다.
실제 2007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4차(2021~2025년)에 이르는 동안 대도시권에는 177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특자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초점 맞추고 있는 초광역권 조성 및 육성과정에 3대 특별자치권이 또다시 소외되지는 않는지 전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은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한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며 “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광법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 초광역권과 대등한 3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