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현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년 연장 대신 ‘숙련 재고용 제도’의 1년 연장을 택하며 업계 전반에서 노사 협상 판도가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재계약 시 근무는 연장되지만, 연봉 수준은 이전 대비 낮아지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도입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조 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사측과 대립각을 세울 여지가 생기는 탓이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6년 연속 무파업 기록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본급 인상(11만2000원)을 포함해 △2023년 경영성과금 400% + 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 + 280만원 지급 △숙련공 재계약 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을 노조 측에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는 작년 처음 11만원을 넘긴 11만1000원의 기본급 인상에 합의했으며, 이외에도 양측은 생산직 800명 추가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원 조성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재고용해 같은 업무를 맡게끔 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년을 만 62세까지 늘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정년 퇴임자가 숙련 재고용을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부적격 사유가 있거나, 하던 업무가 사라지는 경우는 제외된다.
노조 측 “돈이 깎이는데… 어떻게 정년 연장이랑 같나”
다만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숙련공 재계약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업무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나, 재계약을 진행하며 월급이 이전 대비 크게 깎이는 것이 그 이유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숙련공 재계약은) 사실상 정년 연장이 아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라 임금 수준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봉이 초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며 “때문에 촉탁(계약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년 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할 생각이고,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이 정년 연장에 힘을 주는 이유는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3세로 늘어난 만큼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3년간 소득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28년 만 64세,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위기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받는 공백 기간이 사실 크지 않나. 그 공백기에 대한 우려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정년 연장인데,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게 재채용”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고연령 노동자 역시)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해낸다고 보고 있다. 65세까지 하더라도”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 요구 타 업체, 협상 난이도 상승 가능성은
올해는 정년 연장을 주요 기치로 내건 노조들이 많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회사들이 이번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를 참고해 협상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의 노사 협상 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현대차와 형제 기업인 기아 노조는 현 만 60세에서 만 64세로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형님’ 격인 현대차가 촉탁계약직을 1년 더 연장한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가 예상되나, 이외에도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4.3% 성과급 지급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 복원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현 만 60세 수준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임원 승진 거부권 △임금피크제 폐기 △기본급 7.57%(15만9800원, 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장기근속 포상금 인상 등의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허나 올해만 벌써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 양측의 협상은 노조 전임자 인원수에 대한 이견차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는 40명이나, 현행법상 임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11명으로 제한돼 있어 회사 측은 해당 인원을 제외한 집행 간부 29명에 현장 복귀를 요청한 상태인 반면,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노조 붕괴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오는 22~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한 바 있다.
포스코의 경우 만 61세 정년퇴직 및 퇴직 조합원 대상자 재채용 100%를 핵심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외 △임금 8.3% 인상(자연 상승분 제외) △격려금 300% △자사주 25주 △복지사업기금 200억원 △의료비 본인 + 가족 합산 연간 1억 한도(5만원 초과분 100%) △학자금 자녀 수 금액 한도 폐지 △ 복지포인트 연 200만원 등의 내용이 요구안에 담겨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정년 연장 요구 폭이 애초에 크지 않은 데다, 같은 철강 업계에서 이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지난 4월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만 62세로 늘린 바 있는 만큼 해당 요구안에서만큼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사는 지난 2022년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올린 지 2년 만에 정년을 재차 1년 연장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재채용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재채용이 필요할 경우 조합원 우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아직 의견을 조율할 만큼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요구안에 대해 설명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과) 원만히 잘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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