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진흥기금·방발기금 통합법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지는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나눠졌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관리주체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로 동일하며, 재원과 사업범위도 유사하다. 이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3년 두 차례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와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 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