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전5사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지난해 윤리 경영과 재무예산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존중 등에 대한 노력을 보는 윤리경영이 낙제점을 받으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한국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및 발전 5사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윤리 및 재무경영(비계량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에서 한전은 ‘E0’를, 한수원·남부발전·중부발전은 모두 ‘D+’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4개 기관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탓으로 풀이된다. 통상 ‘D’부터는 낙제점으로 본다.

윤리경영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으면서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서발전은 ‘D+’를, 한전·서부발전·한난·석유공사는 일제히 ‘D0’를 받았고 가스공사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윤리경영이 △윤리의식 확립 △윤리위험 식별 및 통제활동 △윤리경영모니터링 △이해충돌 방지 △인권교육,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 등을 위한 노력을 본다는 점에서 청렴과 반부패 경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공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지나친 독점에 입각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공기업들이 자기정화 기능(자정기능)을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과 주무부처의 권능을 통한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내부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예산관리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지표에서도 일부 공기업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한수원과 발전5사 중 서부발전만 재무예산관리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지표에서 모두 ‘D+’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서부발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무개선 노력에 집중했던 한전도 재무예산관리 지표에서 ‘E+’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규모가 워낙 컸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개선도를 평가하지만, 한전 부채가 워낙 많으면서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한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계량 부문 중 효율성 관리 지표에서도 타 기관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스공사의 효율성 관리 점수는 타 기관 점수보다 40점 이상 낮았다. 이는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 때문에 지난해 가스공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영향이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당기순손실 7474억원, 미수금 13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