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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등 총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파견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이는 같은 공보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의사 중에는 공보의 6명과 전공의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병원에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을 게시한 전문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게시자들과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의료계에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채팅방이 재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채팅방의 이름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를 통해 출신 학교와 전공, 연차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보의는 병역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간 진료하며 대체 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11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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