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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 등을 열거하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사라는 비판을 지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 KBS,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와 학원가 조사 등을 사례로 “‘칼잡이 역할’을 한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당 임광현 의원이 역시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지만 강 후보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쌍방울 세무조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의원이 재차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답했다.
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남FC 후원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적 있는 네이버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도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며 물었고, 강 후보자는 “따로 찾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다시 임 의원은 “네이버는 중부청 담당인데 서울청에 관할조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왜 했느냐”라며 목소리른 높였다. 강 후보자는 “각 지방청별 업무량이나 특색이 따라 관할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통상 서울청 업무가 많으면 중부청에 내려보내서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반대로 중부청 일을 서울청이 담당하는 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관할조정은 일방이 아닌 쌍방향”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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