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각종 규제를 손쉽게 찾고 확인할 ‘인공지능(AI) 기반 스타트업 규제파인더’가 구축된다. 스타트업이 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파악·준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성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생성형 AI 기반 스타트업 규제파인더 구축을 위한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파인더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각종 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시 새로운 규제가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 기반으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가 효율적인 규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스타트업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산업별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창진원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자기 사업을 진행할 때 겪게 될 규제 관련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기사업”이라면서 “3개년에 걸쳐 규제파인더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정보 제공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AR·VR, 첨단 신소재 등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창업 27대 분야로 선정했다. 플랫폼은 규제정보 제공(데이터베이스 구축, 규제 AI)과 규제관리(규제애로 수집 및 개선과제 관리)로 각각 구성한다. 당초 규제정보 제공·관리를 구분해 플랫폼 모델 구축 계획을 수립했지만, 적합·시급성을 고려해 규제정보 제공 기능을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플랫폼 구축은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창진원은 올해 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 API를 통해 규제 관련 초기 내용을 확보하고, 신산업 분야 데이터 범위를 규정. 대-중-소-규제내용을 분류하는 작업과 더불어 생성형 AI 테스트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생성형 AI 개발·고도화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화형 규제정보 제공, 규제 관련 법규 및 용어 등에 친숙하지 않은 창업자에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점검해 2026년 중 오픈 예정이다. 창진원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전문가 수준 답변이 가능하도록 질의 다양성과 답변 전문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올해는 규제 관련 데이터 추출과 더불어 AI 학습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 생성형 AI와 접목하는 작업을 이어가 2026년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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