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숨은 빚 11조 달러, 中 경제 대재앙 불씨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이른바 인싱(隱形), 즉 숨겨진 ‘부채’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GDP(국내총생산)의 65% 전후인 최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거에 문제가 될 경우 상황이 수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공식 부채 총계는 최대 70조 위안(元·1경33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달러로 환산할 경우 10조 달러 가까운 규모에 해당한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각급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조성 등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LGFV)이 조달한 자금, 다시 말해 ‘숨겨진 부채’ 역시 천문학적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소 7조, 최대 11조 달러 규모라고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경기가 호황이거나 지방 정부들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그럭저럭 잘 굴러가면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거의 최악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선 경기가 그렇다. 2분기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4.7%에 그쳤다.

부동산 산업의 상황은 더 어렵다. 다른 사례를 굳이 들 필요도 없다. 전국에 짓다 만 주택들을 의미하는 란웨이러우(爛尾樓)가 수백만 채, 빈집이 1억 채를 넘는 현실만 거론해도 좋다. 파산하는 지방 정부들이 거의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최근 상당수 지방 정부들이 농촌 학생들의 급식비 보조금에까지 손을 댄 것은 이로 볼 때 너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향후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 전역의 LGFV 부채가 2028년까지 6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대 20조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15일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외신에 자주 실리는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