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민간 매입 특성상 시장가·적정이윤 보장 필요”
LH,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줄어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최근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과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최근 줄어든 관련 예산 확충을 제안했다. 최 소장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22년 관련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수요에 기반을 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자체 공급 의무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도 전혀 없는데,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시장환경 반영과 수요자 중심의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매입해야 하고, 시장가로 매입해야 한다”며 “일부 고가 매입 의견이 제시된 약정 매입주택은 신축 주택임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주택 대비 품질이 높고 관리 비용이 절감되므로 이에 맞는 적정 매입가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선 “매입약정 방식에 치우치지 않는 공급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현행 공급량 중심의 공급 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매입임대 유형 공급을 통해 공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은 “매입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자산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저층부에 편의 및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공공과 민간·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에서 사들인 분양가격 때문에 주변 주택값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이후 해당 주택을 LH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면 주변 집값을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하반기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L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총 1581가구 규모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약 3만7000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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