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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이날 김상훈 위원장 주재로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를 열어 국내 물가 안정세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보증금 피해자 요건을 완화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손해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의 뼈대로 한다.
여당의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 요건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임차인 자력으로 전액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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