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0240517514050
/연합뉴스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 총괄책 이모씨와 최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책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유사수신과 사기가 연계된 범행이 갈수록 빈발해지자 국가가 관련 범죄 범인의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에 사기죄 중 유사수신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검찰은 법개정 취지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징이 반드시 선고될 필요가 있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범죄수익 박탈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위기의 계열사 구한 '최태원·구광모의 남자'는 누구
  • 친한계 '특검' 일축에도 유승민·안철수 "김건희 특검 받아야"
  •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용 가스터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 예산군,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현장실사 받아
  • “100m 달리고 이륙”…해군, 독도함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첫 전투시험
  • 현대바이오, 반려견 전용 '무고통' 항암제 임상3상 착수

[뉴스] 공감 뉴스

  • 우원식 의장, 파나마 대통령과 기후·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기획] 조안면 26살 죽음의 고리 더 옥좨온다
  • "귀농 막연한 기대 없애야"…직접 만지고 느끼는 귀농체험
  • 순창군, 전방위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 ‘오징어 게임’ 시즌2 둘러싼 궁금증, 황동혁 감독에게 듣다
  • 하나은행-중기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박차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2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3
    르노인가 했더니 “일본차?”…마스터보다 더 센 것 온다

    차·테크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위기의 계열사 구한 '최태원·구광모의 남자'는 누구
  • 친한계 '특검' 일축에도 유승민·안철수 "김건희 특검 받아야"
  •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용 가스터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
  • 예산군,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현장실사 받아
  • “100m 달리고 이륙”…해군, 독도함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첫 전투시험
  • 현대바이오, 반려견 전용 '무고통' 항암제 임상3상 착수

지금 뜨는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3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우원식 의장, 파나마 대통령과 기후·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기획] 조안면 26살 죽음의 고리 더 옥좨온다
  • "귀농 막연한 기대 없애야"…직접 만지고 느끼는 귀농체험
  • 순창군, 전방위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 ‘오징어 게임’ 시즌2 둘러싼 궁금증, 황동혁 감독에게 듣다
  • 하나은행-중기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박차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추천 뉴스

  • 1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2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3
    르노인가 했더니 “일본차?”…마스터보다 더 센 것 온다

    차·테크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3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