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저출생 관련 대체인력 확보 지원·노동규제 완화 시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는 일·가정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부담이 가중돼 일·가정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과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연구개발) 외국 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보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이 취임 4개월만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건의했던 ‘업무분담 동료 지원금’ 신설을 비롯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는데 올해는 0.7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한 만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소기업들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규제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