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인건비 상승·소비부진에 폐업 증가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인건비, 소비 부진 등에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폐업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내리막이다.
통상 경기가 좋으면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상황은 사뭇 다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영업자의 대폭 감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직원을 둘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한 대출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18.3% 늘었다. 공제금은 지난해(1조2600억 원)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자영업자 폐업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곧바로 나아지기 어려워서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해 128조9000억 원(39.6%)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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