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동원 논설위원]
민주주의 발전은 집단지성과 엘리트 리더십의 조화를 이루어온 과정이었다. 대중의 집단지성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엘리트의 리더십은 어느 선까지 제어되어야 하는가. 사실 민주주의도 민주와 전제의 절충이다.
이기적 인간의 욕망이 모인 민의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권력의 정점인 의회나 정부에만 맡겨서도 안된다. 이 둘은 잘 조화되어야 하고 이는 각 나라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
집단지성의 민의가 커지면 ‘중우정치’의 위험에 노출되고, 엘리트의 힘이 커지면 의회나 행정의 전제성이 강화된다.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민주당 586들은 어설픈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며 신문고 수준의 정책건의를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국민발안 전단계인 국민청원으로 격상시켰다.
이러자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요청 청원이 140만명을 넘겼고 맞대응 청원이 50만을 넘겼었다. 청와대가 대답해야 할 처지에 놓이며 자가당착의 끝판왕을 보였었다.
뿐만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이 180만을 넘기고, 마치 정쟁하듯 민주당 해체 맞불 청원도 30만을 넘겼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국민청원은 양 진영 드잡이 장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140만 윤석열 탄핵 청원을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의한다며 탄핵청문회까지 시도한다. ‘빠’와 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지위를 내팽개치고 국민청원을 핑계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제로 확대시키며 ‘국민의 뜻’ 뒤에 숨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실패를 했다. 토론과 공론을 거치지않은 소수의 의견들이 여과와 중재없이 그대로 공적 의제로 올려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토론과 공론을 통해 결정하는 완충력을 갖는 민주주의다. 아테네 도편추방 이나 세금을 낮춰 주정부 재정을 파탄낸 캘리포니아 원탁회의처럼 완충과 여과없는 ‘직접적 시민의 뜻’은 이기적 욕망이 정제되지 않고 폭력적이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한다.
국민의 각기 다른 이해와 욕망을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과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최적의 방편을 마련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이유와 목적이다.
학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길거리에서 배운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구분 못하는 민주당 어설픈 586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시킨다며 국민청원을 강화시켜 진영과 팬덤간의 세대결 통로를 만들어놨다.
국민 청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차원이지,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뜻으로 변용해서는 안된다. 미국 백악관은 아예 청원 첫 단계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촉구, 정책 변경, 새 정책 제안 등 네 가지 분야로 한정해 청원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우리도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직접민주주의 한다’며 국민청원을 국민발안 단계까지 격상시켜 진영간 대결의 장으로 ‘아싸리 판’으로 만들어놨다.
#윤석열탄핵청문회, #국민청원동의, #정청래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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