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된 건수는 1250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277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489건으로 적발금액은 2685억원이다. 이어 ▲원산지부적정 271건(2695억원) ▲손상변경 201건(1692억원) ▲원산지허위표시 148건(1777억원) ▲원산지오인표시 141건(3921억원) 등이다.
연도별로 2019년 206건(2460억원)이 적발됐으며 이어 ▲2020년 237건(1836억원) ▲2021년 223건(1498억원) ▲2022년 233건(2205억원) ▲2023년 246건(4168억원) ▲올 6월까지 105건(603억원)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시중유통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공산품이 1147건(1조2666억원)으로 농수산물 103건(104억원)보다 91%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기간 835건(1555억85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95건·27억8900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와도 직결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처벌 원칙을 세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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