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지원금을 늘리고,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육아와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상황을 개선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화합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면서 “각자의 주거 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4일로 결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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