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증가했다.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다. 이에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페달오조작안전보조(PMSA) 등을 장학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제한 것 보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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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이미 자동차 보조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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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내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미국은 2022년부터 모든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이미 모든 차량에 AEBS 장착을 의무화했다. AEBS는 차체 앞의 레이더가 앞차와 간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고 필요시 시스템이 개입해 긴급제동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은 2017년부터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서포트카(서포카)를 도입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대상 AEBS 인증차 구매 시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보험료를 9%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EBS 장착과 함께 가속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안전장치와 제도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보다 긴급제동장치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본 같은 경우 긴급 제동장치 장착을 통해 65세 이상 사고율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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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작 방지 기술 도입 나선 완성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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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7일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한 ‘캐스퍼 일렉트릭’에 PMSA 기술을 적용해 선보였다. 테슬라는 현대차의 PMSA와 비슷한 ‘장애물감지가속’ 기능을 모델3와 모델Y 등에 모든 차에 기본사양으로 넣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로 집계됐다. 이에 PMSA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차에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차에도 안전 보조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차에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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