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10년째 동결된 KDB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나온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자본금 증액이 이뤄진다면 정책자금 여력을 확대할 수 있어 그동안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재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도 이런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증액 행보에 앞서 3일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40조 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자금 여력을 늘려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같은 날 반도체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같이 발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산업은행을 자금 지원의 최선봉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기에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다보니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가 턱밑까지 소진됐고 이에 따라 반도체 투자 지원을 늘리기 여의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산업은행법상 법정자본금 한도는 30조 원이다. 올해 들어 정부의 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26조 원까지 늘려 3월 말 기준한도의 87%까지 소진된 상태다.
이에 강 회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를 주장해왔다.
강 회장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확대되면 강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계획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 원 늘어날 때마다 일반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회장은 취임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15조 원 규모의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 회장은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이외에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구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시설, 팹리스, 후공정, 장비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는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반도체산업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야 사이에 이견도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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