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방문했다.
SH공사는 2년 전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인명 사고 이후 정부 정책에 동참해 반지하 매입을 추진해 왔다. 머니S는 반지하 소멸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13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김 사장은 이날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마감재 곳곳이 변색된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며 “30여년 전 신혼 때 반지하에 살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때 침수 피해를 겪어봤다”며 “정부와 SH공사가 책임지고 반지하를 소멸시켜 비극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SH공사에 반지하 멸실 역할을 맡겨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이후 SH공사가 침수 우려 지역의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이중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은 1568가구다.
이어 사업의 걸림돌이던 불법건축물 등의 매입 불가 기준을 바꿔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반지하 가구만 단독 매입할 수 없었던 국토교통부 기준도 변경을 건의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SH공사는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민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조사와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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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매입에 재정 부담 커… 정부 지원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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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에 대해 SH공사가 서울시와 절반씩 부담했다. 1가구를 사들일 때마다 SH공사의 재정 부담은 5800만원씩 가중된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SH공사는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의 폐지를 요청한 상태다.
SH공사는 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국토부와 LH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아쉬움을 드러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연말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고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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