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5일간의 미국 ‘안보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야 입법 드라이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모 씨 녹취록 공개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을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도 더 꼬여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 내부마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로 내부 경쟁이 과열, 분열이 심화하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당 전당대회에는 ‘무관여,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피해 대응 등 귀국하자마자 챙겨야 할 시급한 민생 역시 적지 않다.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미가 ‘북한이 핵 공격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5주 연속 25~26%에 머무르고 있다.
난국 돌파구로는 민생 집중과 개각 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했던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 저출생수석 인선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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