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이투데이 조회수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등장한 韓

이투데이DB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빛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 재표결을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재표결 시간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공언 대로 채상병 1주기 전 재표결을 하려면 18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개의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듯 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셈법도 답안 도출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당대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 특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 여권과 관련된 사안 등을 무시한채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가 선출 되면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대로 18일에 처리하자는 의견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여야 협상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부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앞서 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8월 초 본회의 개의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전 ‘방송 3법’을 통과시키리면 7월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뉴스 

  • 3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뉴스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 

  • 2
    한국, 일본전 9연패에 빠져…불펜의 붕괴가 아쉬움

    스포츠 

  • 3
    신진서, 커제에 극적인 반집 역전승…삼성화재배 8강 진출

    스포츠 

  • 4
    '통한의 5회·7회'…韓, 일본에 패해 슈퍼라운드 진출 '빨간불'

    스포츠 

  • 5
    황혜영 "공황장애 20년째ing. 이젠 한 몸" 이유 보니 안타까움↑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뉴스 

  • 3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뉴스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 

  • 2
    한국, 일본전 9연패에 빠져…불펜의 붕괴가 아쉬움

    스포츠 

  • 3
    신진서, 커제에 극적인 반집 역전승…삼성화재배 8강 진출

    스포츠 

  • 4
    '통한의 5회·7회'…韓, 일본에 패해 슈퍼라운드 진출 '빨간불'

    스포츠 

  • 5
    황혜영 "공황장애 20년째ing. 이젠 한 몸" 이유 보니 안타까움↑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