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전력 한반도 상시배치…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도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되고,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도 정립한다. 이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 각 부처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 동맹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시 미국의 핵 운용은 미국 고유의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