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언급하며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를 보면, 사진 속 지도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竹島)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돼 있다.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주장이 담긴 이후 20년째다.
다만 일본은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글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페이지 반으로 각각 늘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특히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초계기와 레이더 갈등 등 국방 현안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전 세계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고, 전술 핵무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2022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방위백서에도 방위력 강화 정책을 상세하게 다뤘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방위백서를 통해 가동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증가, 충분한 탄약과 유도탄 확보, 방위시설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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