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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에도 사망사고 잇따라…손해보험업계 “사회안전망 역할 강조된다”

녹색경제신문 조회수  

고객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손해보험사의 현장 안전점검 모습[제공=삼성화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아리셀 화재 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만큼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시 최대 2%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현대해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과 함께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마련해줌으로써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장 적극적으로 기업 고객의 안전경영 지원에 나선건 삼성화재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그간의 다양한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해 점검 항목을 마련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제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화학공장과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직접 고객 사업장에 방문해 맞춤형 안전 진단을 시행하며 자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선고가 난 12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통상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평균 손해율이 낮다”며 “보험사의 전문적인 위험관리 역할은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 인명 피해도 방지하고 사업 지속가능성도 높여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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