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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여름 장마철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지하 가구 멸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H공사 12일 주택 매입과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공간을 상향 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지하 2946가구 멸실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매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말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1150가구를 매입했으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였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였다. 지하 세대 587가구, 지상 세대 2131가구 등이다.
특히 SH공사는 그간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멸실에 적극 나섰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또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매입 실적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도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정했다.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목표 대비 27% 수준인 638가구 매입도 달성했다. 지하 세대 284가구, 지상 세대 354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가구의 지상 이주도 마쳤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가구로, 이 중 425가구는 기존에 조치를 끝냈다. 남은 288가구의 경우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고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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