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이투데이 조회수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
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
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친구도 가족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젊어서 다 쓰지 말고 저금을 해라. 개인이든 국가든 훗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올해 1000만 명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과 관련한 3대 문제가 바로 빈곤과 질병, 고독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처럼 ‘빈곤’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8.1%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의 2.5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2020년)에 비해서도 2.7배이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22년 빈곤율은 2013년보다 8.2%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166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또,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85만 원으로 부부 월 최소생활비 19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0층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충소득보장제도, 1층에는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 2층에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맨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순차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명이 월 평균 62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개월 규모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가입 근로자는 653만 명(전체 가입자의 53%), 사업장은 43만 개(도입률 27%)로서 이 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분들은 10% 수준이다. 개인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지난해 저축납입액은 약 9조 원, 수령액은 5조 원으로 계약당으로 연간 288만 원이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약 651만 명이다. 연금액은 매월 33만4810원으로, 향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100여 년 전 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된 신생연금으로 역할이 커져갈 전망이다. 또한 도입 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시작해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 점과 그간 제각각 운영하던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고 노인빈곤율을 줄여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필자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 외국의 개혁사례, 미래를 위한 연금, 청년이 바라는 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총 8회에 걸쳐서 기고하고자 한다. 귀한 지면을 할애해주신 이투데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뉴스 

  • 2
    '또 트로피 수집' 김도영, 일구회 선정 최고 타자상... 원태인 최고 투수상→김택연 신인상

    스포츠 

  • 3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4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뉴스 

  • 5
    [청양군 소식]‘더불어 행복한 청양,’ 2024년 하반기 이동군수실 성료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아산시 소식]특화사업 평가보고회...각종 장관상 수상 등

    뉴스 

  • 2
    서천여고 운동장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소형화포 발견 ,학계 관심

    뉴스 

  • 3
    포스코가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로 투하하는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의 정체

    뉴스 

  • 4
    첫 방송부터 시청률 싹쓸이...케이블·종편 통틀어 1위 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5
    LG유플러스, '주주환원 강화∙신사업 기대' 증권가 긍정평가...목표주가↑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고다, 연말 시즌 최고의 가성비 여행지 TOP 9 발표
  • [단독] DI동일 감사 해임안 부결됐지만…국민연금·외국인은 소액주주 손 들어줘
  • “요금 싼 새벽에 세탁기 돌릴수도 없고…”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 1기 신도시 재건축 이번주 순차 발표… 사업성·분담금 ‘암초’
  • “알박기 AI가 참교육” 캠핑 빌런들 과태료 300만원으로 다스린다!
  •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중국차?” 화웨이에서 출시한다는 최고급 전기차 화제
  • “5분만에 5만원 뜯긴다” 운전자들, 지금부터 지갑 털릴 일만 남았다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 분기 실적 안정적, 우호적 정책 기대

    뉴스 

  • 2
    '또 트로피 수집' 김도영, 일구회 선정 최고 타자상... 원태인 최고 투수상→김택연 신인상

    스포츠 

  • 3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겨울 여행지 추천’ 눈 내릴때 가면 너무 좋은 12월 초 여행

    여행맛집 

  • 4
    KAERI-ETRI, 글로벌 R&D 교류의 장 열다

    뉴스 

  • 5
    [청양군 소식]‘더불어 행복한 청양,’ 2024년 하반기 이동군수실 성료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아산시 소식]특화사업 평가보고회...각종 장관상 수상 등

    뉴스 

  • 2
    서천여고 운동장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소형화포 발견 ,학계 관심

    뉴스 

  • 3
    포스코가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로 투하하는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의 정체

    뉴스 

  • 4
    첫 방송부터 시청률 싹쓸이...케이블·종편 통틀어 1위 찍은 '한국 드라마'

    연예 

  • 5
    LG유플러스, '주주환원 강화∙신사업 기대' 증권가 긍정평가...목표주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