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올림픽 독점 중계권, 경제적 약자 정보 접근권 침해 가능성

포모스 조회수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방송협회 세미나서 보편적 시청권 강조

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인정할 경우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료 방송사가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현행 방송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특히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온 국민이 올림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 가능 가구 수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룹 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해당하고, 그룹 B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아시아경기 대회와 야구 WBC,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 해당한다.

고 교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방송 시장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럽연합과 호주,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헌법상 있는 정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입법자든지 접근권을 제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모바일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이들까지 포함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협회의 이번 세미나는 스포츠 중계권의 독점 문제와 보편적 시청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의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연합뉴스

포모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스포츠] 랭킹 뉴스

  • 류현진 승리 지켜주던 '105SV 마무리'가 어쩌다…TOR에서 전격 논텐더 방출 "가장 흥미로운 매물"
  • "한화 그리울 것 같다" 韓 떠나는 페라자, 팬들에게 작별 인사 잊지 않았다
  •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 임박...'원조 KIM 호위무사' 여름 이적 결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 관심
  • '케인이 김민재와 훈련하는 것 싫어한다'…바이에른 뮌헨 콤파니 감독 폭로
  • "내 연봉 오버? 내돈 아니잖아" 만장일치 MVP는 개의치 않는다, 천재타자 향한 진심 가득한 '러브콜'
  • '20kg 빠질 기세' 체중감량에 이 악문 韓 야구 대명사, 염갈량 평가도 달라졌다 [MD이천]

[스포츠] 공감 뉴스

  • [V리그] '이한비·장위 33점'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꺾고 7연패 탈출
  •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 대비'…'이강인 30분 출전' PSG, 툴루즈 3-0 완파
  • “최고 대우·전권 위임”… 히딩크 악몽 딛고, 역대 최강 성적 쓴 '한국 축구 전설'
  •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 “김혜성 빠져나가죠, 김동엽·강진성 영입했지만…” 영웅들이 푸이그+α까지 구상하는 진짜 이유
  • 이승엽·SUN·이종범도 못했다, 김도영 새 역사 도전…KIA 10번째 대관식 예약, 이것이 궁금하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2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3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스포츠] 인기 뉴스

  • 류현진 승리 지켜주던 '105SV 마무리'가 어쩌다…TOR에서 전격 논텐더 방출 "가장 흥미로운 매물"
  • "한화 그리울 것 같다" 韓 떠나는 페라자, 팬들에게 작별 인사 잊지 않았다
  •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 임박...'원조 KIM 호위무사' 여름 이적 결심→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입 관심
  • '케인이 김민재와 훈련하는 것 싫어한다'…바이에른 뮌헨 콤파니 감독 폭로
  • "내 연봉 오버? 내돈 아니잖아" 만장일치 MVP는 개의치 않는다, 천재타자 향한 진심 가득한 '러브콜'
  • '20kg 빠질 기세' 체중감량에 이 악문 韓 야구 대명사, 염갈량 평가도 달라졌다 [MD이천]

지금 뜨는 뉴스

  • 1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2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3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4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5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뉴스 

[스포츠] 추천 뉴스

  • [V리그] '이한비·장위 33점'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꺾고 7연패 탈출
  •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 대비'…'이강인 30분 출전' PSG, 툴루즈 3-0 완파
  • “최고 대우·전권 위임”… 히딩크 악몽 딛고, 역대 최강 성적 쓴 '한국 축구 전설'
  • 두산 떠나도 '약속' 지킨다…'고승민의 양보' 롯데서도 65번! 정철원 "잘 던지면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 “김혜성 빠져나가죠, 김동엽·강진성 영입했지만…” 영웅들이 푸이그+α까지 구상하는 진짜 이유
  • 이승엽·SUN·이종범도 못했다, 김도영 새 역사 도전…KIA 10번째 대관식 예약, 이것이 궁금하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2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3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2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3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4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5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