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높은 안철수·이인선·박충권·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동이사장인 조승래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지금, 22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과학기술계와 함께 고민을 나누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재원 박사(아주경제신문 논설위원장)는 ‘글로벌 기술 패권시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30여년간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됐으나, 우리는 기술 혁신의 파도에 타지 못했다”며 “한국은 정보기술(IT) 소비강국이지, IT 경제강국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 모바일 활용 등 기술 소비에는 강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기술경쟁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혁신 시스템과 연구·개발(R&D) 예산, 전략기술 경제안보 등과 관련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도 “국가 간 과학기술 혁신 경쟁 속에서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려면 국회가 과학기술인들이 바라는 역할과 과제를 인지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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