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11일 소상공인 종합대책 긴급 점검
“코로나 이후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1일, 앞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당부했다.
오 장관은 “범부처 대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정책 관련 문의가 왔을 때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들을 돕는 시스템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상목 소진공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3월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 원을 지원했으나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는 목소리에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청·접수를 받은 8일부터 현재까지 3일 동안 3만1415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현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은 2520억 원인데 집계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것”이라며 “정책을 몰라서 지원 못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 중 하나인 배달수수료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배달료가 올랐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지원책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배달앱과의 상생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체를 꾸리려고 논의하고 있고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집행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진공 이사장에게 소진공 본부를 비롯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8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 이어 이달 15일에 소진공 본부를 방문해 전국 지역본부의 집행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인‘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구축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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