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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수출 증가폭이 올해 6.9%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율이 6.9%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해 OECD는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지난 5월 2.2%에서 2.6%로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반면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증가율이 2.4%에 그치면서다. 이는 올해 예상치(6.9%)는 물론이고 2022년(3.9%)과 2023년(3.6%)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대·중소기업과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데엔 부분적으로 내수 경제의 약한 경쟁력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OECD는 “1600여 개의 보조금을 비롯해 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 보조금 지원책을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OECD는 2024~2025년까진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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