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진료량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체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과 심뇌·외상·고위험 분만·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전환한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보다는 적정 병상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진료 체계를 바꾼다. 우선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전공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의료개혁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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